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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년간의 폭행 끝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면 폭행 치사죄,
맞고 살던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것일까

이 책을 여는 1부는 영화 「가스등」, 「적과의 동침」, 「돌로레스 클레이번」을 통해 보는 가정 폭력 삼부작이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용어, 가스라이팅이 무엇이고 영화 바깥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부장제 속의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서 자기 주도권을 빼앗고 장기간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법이 가정 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뜨겁게 달구어졌던 논의는 한국에서 폭행을 당한 끝에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게다가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살인죄가 적용되고, 남편이 폭행 끝에 아내를 죽이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폭행 치사 선고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영화로 보는 사건들은 우리에게도 멀지 않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공권력의 소극적인 개입 때문에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이다. 영미권에서는 몇십 년간 폭행을 당해 만성화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의 기준으로 살핀다. 아내의 살해 동기가 분노가 아니라 공포임을 헤아려 정당방위가 성립할 토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가정 폭력 사건을 입력할 때 아예 부부라는 항목이 없어 통계 산출이 어렵고,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국이 가정 폭력을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수정 박사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딸은 시신을 유기하는 데 일조한 마산 사건을 떠올린다. 폭력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초범자들이 최소 8년 형을 받을 만큼 부조리했던 시절, 이런 사실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마음먹었다고 밝히며 우리에게도 화두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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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공분을 산 불법 동영상의 근원은 어디인가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을 사고파는 걸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디지털 성범죄 원인”

또래 아이들에게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여자 초등학생의 보도 사진이 자극적으로 보도되곤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아이들이 밤늦은 새벽에 노래방에 모여 어린 여자 아이를 폭행하는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꿈의 제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다큐멘터리 「팔려 가는 소녀들」을 분석하며 이수정 박사는 아이들의 성 착취가 만연화되어 불법 동영상으로 이어지는 배후에 랜덤 채팅 앱이 있음을 알린다.

“이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들의 배후에 랜덤 채팅 앱이 있습니다. 앱은 전부 중소 IT 기업에서 만듭니다. 여자아이들과 채팅하는 시간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업체와 아이들이 반반씩 갖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훨씬 적은 돈을 주고 업체에서 착복합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은 채팅을 하면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지급받고, 성인 남성들은 회원 등록을 할 때 돈을 냅니다. 앱을 사용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아야 성인 이용자들이 앱으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은 돈을 내고, 여자아이들은 돈을 안 내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의제 강간 연령이다. 결혼의 의무는 18세부터인데 섹스의 권리는 13세부터라는 현재 법 제도의 모순은 강간으로 성 매수의 세계에 빠져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로 낙인찍혀 버리는 청소년들을 지켜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수정 박사는 사람을 사고파는 사회의 결말은 다 같이 망하는 길뿐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옆집 아이가 사고팔리는 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안심하며 안 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우리 사회가 곧잘 저지르는 ‘피해자다움’의 강요,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저변에 만연한 의식이 옳은지 한번 더 돌아보게 만든다.

“그럼에도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며, 나는 불운한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 내 전체 인생에서 그런 피해는 그저 일부일 뿐이고 내겐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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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시선으로 돌아 본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는 결국 연대하기 위해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총 16편의 영화를 다루며 깨닫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미저리」, 「걸캅스」, 「살인의 추억」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법과 온라인 성범죄 단속을 위한 제한적 함정 수사의 필요성, 「사바하」, 「컴플라이언스」, 「곡성」을 통해 본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권위와 복종의 문제, 「기생충」, 「숨바꼭질」, 「조커」를 통해 본 빈곤 계층과 적대주의의 문제 등 피해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더 세심하게 보듬어야 할 사안들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언어를 통해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도 많다. 성매매는 성 착취로, 몰카는 불법 동영상으로, 야동은 성 착취 동영상으로, 동반자살은 ‘타살 후 자살’로 바꿔 말해 보자. 또한 ‘리벤지 포르노’ 같은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복수를 당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사실을 왜곡해 버리기 때문이다. 농담처럼 하는 ‘야동을 보았다.’는 표현을 ‘성 착취 동영상을 보았다.’고 표현했을 때 그 실체는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3만 구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일 년. 그동안 많은 댓글로 약자들의 목소리가 분출되었다. 공동 저자인 조영주는 후기에서 “수많은 청취자들이 방송 후 게시판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적으로 느꼈던 부조리와 새삼 깨닫게 된 잔혹한 현실에 대해 울분과 설움과 한탄을 쏟아 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밀 댓글로 자신들의 고통을 전해 왔다.”고 밝히며 피해자 중심의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나침반이 되어 준 청취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수정 박사의 책 속 말처럼 인권은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권도 절대 가치가 될 순 없다. 이다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수정 박사의 냉정한 분석, 희망의 비전이 핑퐁처럼 숨 가쁘게 이어지는 이 대화를 통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기울어져 있는 우리 사회를 새로이 살펴보면 어떨까. 영화 속에서 피해자로 소비되고 말았던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약자들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환원해 생각하는 건강한 세상이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서문 ― 범죄 영화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다 5

1부 왜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하는가
— 가정 폭력
가스등 가스라이팅, 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 12
적과의 동침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34
돌로레스 클레이번 왜 한국의 가정 폭력 사건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가 60

2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순응한다
— 비판 의식 결여
사바하 사이비 종교, 제의가 된 여아 살해 86
컴플라이언스 권위에 대한 복종,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억압 114
곡성 빙의, 과학 수사 역사가 간과했을지 모를 세계 140

3부 이 문제가 곧 내 문제일 수 있다는 연대 의식
— 성범죄
미저리 스토킹, 결핍된 욕망이 낳은 범죄 160
걸캅스 디지털 성범죄, 왜곡된 성 문화가 낳은 악 180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정의는 실현된다 204

4부 만만한 계급을 향해 화풀이하는 경향
— 계층 문제
기생충 일가족 범죄, 기택의 가족은 정말 기생충인가? 230
숨바꼭질 빈곤 계층 혐오를 정당화하는 공포 영화 246
조커 정신 질환 범죄, 적대주의는 해답이 아니다 268

5부 결국 가장 중요한 의제 강간 연령
— 미성년자 보호
번지 점프를 하다 환생 판타지가 미화한 그루밍 성폭력과 강요된 동반 자살 290
꿈의 제인 청소년 가출팸, 성매매가 아니라 성 착취다 316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성범죄 수사와 피해자 심리, ‘피해자다움’은 없다 338
팔려 가는 소녀들 아동 성매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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