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엘리트 정치』 –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_조영남 / 민음사

 

 

 

‘강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자를 침묵하는 희생양으로 만든다’ 미국의 철학자 레이몬드 A. 벨리오티는 그의 저서 <권력의 조건>(2017, 지금이책)(원제 : Power: Oppression, Subservience, and Resistance)에서 마르크스와 그람시가 경제체제나 정치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에 주목했던 것을 언급한다. 이 구조적 장치는 시민들의 허위의식을 만들어 내고 그들이 진정한 흥미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기도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체제나 정치제도는 인간본성에 대한 보편적 개념, 적절한 사회관계, 가족과 직장과 같은 구조적인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복종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은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맞춰 행동한다. 서서히 시민들은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내면화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데올로기적 가치는 보편화되고,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발전한다. 이 과정이 지속되는 동안 권력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정한 흥미를 찾지 못하고 권력자의 가치에 현혹된다. 그리고 일반시민은 자신의 단기적 욕구와 장기적 선호를 지배 권력의 의도대로 선택한다.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본다. 역사학자인 이 책의 저자 조영남 교수는 특히 중국의 통치체제, 중국 현대 정치사,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에선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당 일당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특징으로 한다. 당이 곧 국가인 것이다. 이는 공산당과 국가가 인적 및 조직적으로 결합되어있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 공산당이 국가를 종종 대체하는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저자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엘리트 정치’라 이름 붙인다. 그동안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세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에서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로, 이것이 다시 덩샤오핑 이후 시대의 ‘집단지도’로 바뀐다. 일인지배는 마오가 황제처럼 모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일인 독재체제다. 원로지배는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원로들이 마오가 담당했던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다. 이와 다르게 집단지도는 최고 지도자 개인이나 소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공산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는 장쩌민 시기에 시작되어 후진타오 시기를 지나, 현재의 시진핑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독재를 행하는 것은 나쁘다. 독재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민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오 시대의 일인독재체제보다 집단지도 내지는 집단에 의한 독재는 차이가 있다. 훗날 역사상 과오에 대해 일인 독재하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이야기 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집단지도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그렇다고 차라리 일인독재체제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체제에선 인간의 기본 인권이 지켜질 수가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주로 덩샤오핑 이후의 집단지도에 초점을 맞춘다. 최고 권력기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는지, 권력승계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산당 총서기의 권력은 어떻게 공고화되는지 살펴본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권력이 승계된 2002년의 공산당 16차 당대회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권력이 승계된 2012년의 공산당 18차 당대회, 시진핑 집권기에 진행된 공산당 19차 당대회(2017년)를 주목한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의 권력승계는 두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공산당 총서기는 2002년 11월에 개최된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이양되었다. 이 과정 중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공산당 16차 당대회의 인선에선 장쩌민 시기의 특징, 즉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에서 집단지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이 나타났다. 저자는 이런 과도기적 특수성에 대해 장쩌민이 1989년 6월 톈안먼 사건 이후 공산당 총서기에 선임된 후 중안군위 주석 때까지 약 15년 동안 최고 권좌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장기 집권으로 인해 장쩌민은 광범위한 개인적인 관계망을 구축하여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넘어가는 공산당 18차 당대회(2012년). 18차 당대회의 최대 관심은 후진타오가 공산당 총서기와 함께 중앙군위 주석을 동시에 이양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실질적인 권력 승계 여부, 그리고 새로운 권력 승계 규범의 형성 여부는 바로 이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후진타오의 완전한 퇴진이었다. 이로써 후진타오에 의해 ‘전면적 권력 이양’이라는 새로운 권력 승계 방식이 등장했다. 동시에 이로 인해 후진타오 집권 초기에 나타났던 ‘두 주석 체계’, 즉 중앙군위 주석인 장쩌민과 국가 주석인 후진타오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곧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시진핑 시기의 변화? 공산당 19차 당대회(2017년). 19차 당대회는 시진핑이 집권2기(2017~2022)를 맞이하여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진 당대회로 평가된다. 실제로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으로 약칭)이 「당헌」에 삽입되는 등 시진핑의 권위를 높이는 몇 가지 조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산당 지도부의 인선에서 기존의 인선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집단지도의 유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령 규범, 권력 기구의 공정한 구성과 세력 균형의 규범은 철저하게 지켜진 반면, 후계자 사전 선임 규범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또한 민주 추천제는 투표 방식에서 면담 방식으로 실시 방식이 변화했다. 이런 점에서 19차 당대회는 권력 승계와 관련된 기존 규범을 파괴했다기보다는 준수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저자는 현재의 집권형 집단지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현재 상황에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덧붙인다. 중국을 감싸고 있는 국내외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이에 따라 향후의 권력 구도가 끊임없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2022년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의 권력 승계를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한다. _후진타오 방식의 답습. _장쩌민 방식의 답습. _시진핑이 국가 주석과 중앙군위 주석뿐만 아니라 공산당 총서기에도 다시 취임함으로서 권력 이양을 하예 하지 않는 것. 이는 곧 시진핑의 ‘일인지배’가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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