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해도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오직 성장을 위한 성장으로 폭주하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검소하며 공생적인 사회를 건설하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 탈성장 이론가인 세르주 라투슈의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까?-세상을 바꾸는 탈성장에 관한 소론』이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금융 위기와 심각한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자유주의를 대신하여 오늘날 ‘탈성장’의 경제학이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좌파와 우파의 벽을 넘어선 정치 프로젝트로 논의되고 있다. 탈성장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과거로의 뒷걸음질도 아니고 자본주의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자연이 되어 버린 근대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 경제, 성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경제 논리에 따라 통합된 사회 제도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논리 속에 다시 끼워 넣는 일이며, 혁명적이고도 반자본주의적이며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이다.
탈성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탈성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전쟁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성장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에 반대하는 세르주 라투슈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지상주의와 같은 경제 성장의 역설들을 재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 가능한 탈성장 사회를 모색한다. 그의 앞선 저서들인 『발전에서 살아남기』(2004), 『탈성장의 도박』(2006)에서 주창한 탈성장 이론을 보다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투슈는 탈성장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조하며 일관된 지적 궤적을 보여 준다. 그는 전 세계가 획일화되어 가는 모습을 서구화와 동일시하고, 경제 이성의 착란적 일탈을 경고하며, 계획적 진부화를 규탄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자체 보유한 전체주의적 성격을 경계하고, 탈성장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생각한다. 그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경제적 상상계로부터 벗어나 대안 사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곧 소비 사회로부터 빠져나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탈성장은 이론적인 의미를 내포한 정치 슬로건이다. 이 개념은 생산 지상주의에 도취된 상투적인 정치 선전 구호를 깨부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투슈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생산 기계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을 무익하게 만들고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의 쓰레기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일갈한다. 라투슈가 개념 분석에 공을 들이고 상상계를 탈식민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발전에 대한 생각이 내면화된 세계에서 발전-이후를 상상하고 논하는 것이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광풍과 경제 위기, 핵 개발과 기후 변화의 위협 등으로 오늘날의 세계는 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경제 전문가, 개발 지상주의자, 진보주의적 전체주의자가 우리의 상상계의 창조성과 창의력을 공간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라투슈가 던지는 질문과 탈성장에 관한 제안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다시금 고민하게 한다.
달팽이에게서 배우는 지혜,
성장을 멈추어야 행복할 수 있다
달팽이는 탈성장 운동의 상징이다. 라투슈는 우리에게 달팽이의 지혜를 재발견할 것을 제안한다. 달팽이는 단순히 느림의 필요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달팽이는 항상 더 큰 나선을 차례로 추가하면서 자신의 껍질의 섬세한 구조물을 구축하는데,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껍질 만드는 활동을 중단한 후 작아지는 쪽으로 나선을 말기 시작한다. 나선을 한 번 만들게 되면 껍질의 크기가 16배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것이 달팽이의 삶에 유용하기는커녕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달팽이가 나선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 간다면, 그때부터 생산성의 모든 증가는 단지 한계를 넘어선 껍질의 증가로 생긴 어려움을 상쇄하는 데만 사용될 것이다. 달팽이의 생체 능력은, 나선 확장의 한계점을 넘어선 후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과잉 성장의 문제점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오늘날의 경제적 과잉 성장은 생태계의 유한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한다. 자연이 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간은 자원을 쓰레기로 변화시킨다. 성장 사회는 성장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 성장이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성장이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성장이 경제와 삶의 우선적인 목표, 심지어는 유일한 목표가 되어 버린다. 생산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무제한적으로 부추겨야 하며, 새로운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종국에는 오염과 쓰레기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며, 이는 시스템에 내재된 불변의 법칙이다.
오늘날 우리는 검소한 생활을 제안하는 차원을 넘어 성장이라는 바이러스의 완전한 퇴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책에서 라투슈는 경제 지상주의를 비판하고, 경제 발전이라는 환상을 거부하며, 물질적 축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대안 사회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또한 농업을 재건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환경을 훼손하는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생산성 개념을 노동 시간의 축소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치적인 운동으로서 탈성장을 제안한다. 그가 제시하는 탈성장 방법론의 핵심은 우리의 상상력을 탈식민화하는 데 있다. 즉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까지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 제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들어가며
서론
1 탈성장의 영토
정치적 소우주 속의 미확인 비행 물체
탈성장이란 무엇인가?
단어와 사상의 투쟁
탈성장의 두 원천
성장 중독
녹조와 달팽이
지속 불가능한 생태 발자국
거짓 결론 : 인구를 줄여라
성장의 정치적 부패
2 탈성장: 구체적인 유토피아
탈성장 혁명
명료한 탈성장의 선순환
지역 프로젝트로서의 탈성장
축소가 퇴행을 의미할까?
남반구를 위한 탈성장의 도전
탈성장은 개혁적일까 혁명적일까?
3 탈성장: 정치적 프로그램
선거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노동
노동 지상주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탈성장이 자본주의 속에 녹아들까?
탈성장은 우파일까 좌파일까?
탈성장 정당이 필요할까?
결론: 탈성장은 인간 중심주의일까?
주
참고 문헌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