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은 어떻게 서민을 저버리는가

장하준이 추천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필독서

세계 빈곤을 해결할 특효약인가? 21세기의 신종 고리대금업인가

목적을 잃고 빈민을 저버린 소액 금융의 실체

‘소액 금융(microfinance)’은 세계의 빈곤을 종식시킨다는 미명하에 개발 도상국에 선진국의 자금을 끌어와 빈곤층이 소규모 사업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저리에 소액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전 세계를 누비며 소액 금융 업계에 10년 이상 몸담았던 저자 휴 싱클레어는 많은 소액 대출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투자라는 외양만 덧입었을 뿐, 실상은 가난한 이들을 약탈하는 대부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텔레비전에서 전하는 뉴스 이면의 진실을 밝히며, 목적을 잃어버린 소액 금융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서 나아가 지구촌의 빈곤과 불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20년 동안 소액 금융은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으로 인식되어 왔다. 소액 대출을 통해 빈곤층이 기업가적 자질을 발휘해 창업하고 지역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소액 신용 대출로 빈곤을 타파하는 데 앞장선 그라민은행의 설립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소액 금융은 빈곤 국가 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확실히 인정받았다. ‘빈곤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이라는 메시지가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며 성장이 가속화되고, 증권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소액 금융 기관이 속속 생겨나며 이 산업은 700억 달러 규모로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소액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면서 저자는 소액 금융의 맹점과 실체를 파헤치게 된다. 실제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는 대출자들을 빚의 악순환으로 내몰고, 공격적인 대금 회수 관행은 강제 매춘과 아동 노동, 자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싱클레어는 이 책에서 특히 대형 은행들이 개입되면서 이 시스템이 점차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상세히 설명하는 여러 스캔들 중에는 어느 대형 아프리카 소액 금융 기관에 관한 충격적 실화가 있다. 연 100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부과하는 이 기관의 투자자와 후원자 중에는 소액 금융계를 선도하는 유명 단체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싱클레어의 이의 제기에 이들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그다음에는 협박, 다음에는 뇌물, 다음에는 소송으로 차례로 대응했고, 결국 싱클레어는 목적을 상실한 소액 금융의 내부 고발자가 된다.

소액 금융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액 금융이 장기적으로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안타깝게도 소액 금융계에 부주의와 부패, 착취에 가까운 수단이 만연하다는 증거는 실제로 존재한다. 싱클레어는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는 몇몇 단체와 함께 일하며 겪었던 감동적인 일화들 역시 들려준다. 그리고 이들 단체가 다른 소액 금융기관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한다. 하지만 싱클레어가 이 책에서 신랄하고도 명료하게 이야기하듯이 근본적인 개혁 없이 소액 금융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허한 약속과 빈 주머니만을 안겨 주는 ‘투자 기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소액 금융의 맹점

이 책에 따르면 소액 금융은 기업가적 비전이라는 핵심 가치에 기대고 있다. 즉 곤궁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건네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고 말이다. 소액 금융의 기본 개념은 매우 매력적이다. 개발 도상국의 허름한 오두막에 사는 여성이 소액 대출을 받아 재봉틀이나 염소 같은 생산적인 자산을 마련한다. 그 자산을 토대로 열심히 일해 소규모 자영업을 이루고 가난에서 벗어나며, 이로써 그 자녀들은 물론 지역 사회까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선진국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자선 단체에 돈을 건네는 방식에 회의를 느껴 온 이들이 늘고 있고,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빈민의 자립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된 자본이 현명하게 투자되고 재순환하여 또 다른 빈곤층을 돕는 데 기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제네바나 워싱턴 등에 있는 투자자들은 합당한 이익을 얻고 빈곤이 퇴치된다. 그러나 저자는 책의 앞부분부터 소액 대출로 재봉틀을 장만해 자립을 일구는 빈곤층 여성이라는 아름답게 포장된 이미지에 숨겨진 맹점과 허점을 몇 가지 언급한다.

1 실제로 그런 사례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개 남자들은 대출받는 자리에 부인을 내보낸다. 그래야 대출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 대출금이 재봉틀이나 염소처럼 생산적인 용도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텔레비전을 사거나 다른 대출금을 갚거나 이런저런 비용을 납부하거나 일반적인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 대출받은 돈이 주는 혜택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빚만 남은 채 엄청난 속도로 이자가 쌓여 간다. 그 때문에 빚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경우 대개 (소액 금융 부문이 없애겠다고 선언하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게 된다.

3 드러나지 않는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면, 실제 대출 이자율은 공식 명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실제로 이자율이 연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드물며 100퍼센트 또는 그 이상도 흔하다. 멕시코의 한 유명한 소액 금융 기관은 최고 연 195퍼센트의 이자를 받는다.

4 소규모 사업이 이런 이자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익을 장기간 창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대출 덕분에 사업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대신 시장의 다른 사업자들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소도시에 월마트가 들어서면 주변의 많은 소규모 상점이 결국 문을 닫는다. 소액 금융 관계자들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문을 닫는 사업체들을 간과하는 얘기다.

5 빈곤을 벗어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으며 전반적 빈곤 수준이 완화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 기껏해야 극소수의 경제 형편이 나아질 뿐인데, 소액 금융 기관은 이 운 좋은 소수의 사례를 마케팅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정작 빈곤 퇴치에 관한 업계의 실질적인 논의는 늘 미미하거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한두 세대 안에 빈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결국 ‘빈곤 박물관’에 진열되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말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을 실제로 찾기는 어렵다.

6 소액 금융 업계는 모든 빈곤층이 미래의 빌 게이츠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소액 대출을 받아서 창업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최첨단 혁신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이 모두 창업 준비자는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개발 도상국 국민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7 아동 노동이라는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다. 사실 노동집약적인 영세 사업을 하는 많은 가정이 자녀를 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해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의무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상품 진열대를 정리하거나 휴대전화 카드를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 노동과 관련한 방침을 마련해 둔 소액 금융 은행은 거의 없으며 소액 금융 펀드 중에는 오직 한 곳만 관련 방침을 세워 놓았다. 자율규제 감시 기구들은 자신들의 ‘고객 보호 원칙’에서 아동 노동에 관한 논의는 교묘히 피해 간다.

8 소액 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극빈층’이 아니다. 사실 상당수가 하위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이다. 시중 은행이 이들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소액 금융 기관이 그들에게 텔레비전 살 돈을 연 이자율 60퍼센트에 빌려준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9 소액 금융 기관의 고객 대부분은 선진국 국민들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 채무자들은 상호 연대 보증을 설 때, 나중에 상환을 못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은 간과한다. 상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소액 금융 기관으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잃게 된다. 보증을 선 친구가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액 금융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변질되어 이제는 가장 높은 이자율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금융 기관으로 변모했다. 미션 이탈 리스크(소액 금융이 자체 미션을 잊어버린 채 빈곤층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상업적 목표만을 추구하게 되는 리스크)는 소액 금융 기관들 사이에 이미 만연해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빈곤층이 값비싼 대출을 통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고 속고 있는 동안, 선의의 투자자들 역시 자신의 돈이 좋은 일에 쓰이리라고 속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저자는 또한 대외 원조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선진 부국의 재화와 기술, 시장, 금융, 전문 지식에 대한 빈국의 의존도를 높이고, 빈국들을 겉포장만 바뀐 고전적인 식민 착취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저자는 소액 금융 2.0은 기관이 거두는 정당한 수익과 빈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소액 금융 부문에 투입된 엄청난 자본이 제대로만 쓰인다면 빈곤 퇴치에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추천사

큰 용기를 내어 쓴, 매우 중요한 책이다. 휴 싱클레어는 소액 금융계에 만연한 이상주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 냉혹함, 탐욕, 부패 등을 눈을 뗄 수 없는 한 편의 이야기로 그려 낸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해 놓고 실제로는 착취하는 소액 금융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이 목격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액 금융의 특징처럼 되어 버린 터무니없는 과대 선전을 배제하고 소액 금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개발 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 봐야 할 필독서이다. 충격적 보고서이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존 퍼킨스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저자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어떻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엇나가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극적인 실상을 많은 증거를 동원해 통찰력 있게 보여 주는 강렬한 책이다. 소액 금융 관련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빈곤과 불공평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 볼 만한 책이다.

—데이비드 코튼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의 저자

싱클레어는 이윤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전 세계를 누비는 소액 금융계에 자신도 이용당했다고, 소액 금융계가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성난 목소리로 폭로한다. 아직도 소액 금융에 대해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생생하고 놀라운 실상을 반드시 읽어 봐야 한다.

—밀포드 베이트먼 『왜 소액 금융은 아무 효과가 없는가』의 저자

소액 금융의 핵심을 관통하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훌륭한 소액 금융은 분명히 가능하다. 체계, 헌신, 완전한 투명성만 있다면.

—매즈 케어, 팀 방 사회적 기업 MYC4의 공동 설립자

◆책 속에서

-나는 10년 동안 세 대륙에 있는 여러 소액 금융 관련 기관에서 일하면서 내부로부터 소액 금융을 변화시켜 보려 애썼다. 처음에는 논리와 이성으로 문제에 접근했으나 이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해 보았지만 그런 내 주장은 무시되었다. 소액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선한 사람들은 점차 사라지고, 그저 ‘이윤’이라는 한 가지 동기로 움직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 나갔다. 이 과정은 유익한 발전을 가장해 진행되었고 여기에는 조직적인 홍보와 과대광고도 톡톡히 한몫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명 인사들이 홍보 대사로 임명되었고, 머지않아 대형 상업 은행들은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고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유엔은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2005년을 소액 금융의 해로 선포했으며, 이듬해에는 든든한 대변인까지 생겼다. 무함마드 유누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소액 금융은 무대의 중심에 우뚝 올라섰다. 이제 소액 금융이 빈곤 국가 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확실히 인정받은 것이다.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증권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소액 금융 기관이 속속 생겨났으며, 소액 금융은 세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각국 대통령과 록 스타들이 관련 컨퍼런스를 열었고 소액 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가 우후죽순 생겼다. 대학에서는 소액 금융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빈곤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에 관한 메시지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 가정으로 전달되었다.

-그라민은행의 모델을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소액 대출 프로그램은 사실 빈민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점에서만 그라민은행과 비슷할 뿐이다. 그들은 정기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짜’ 은행이 아니며, 대출 고객들이 소유하는 은행도 아니다. 일부 소액 금융 기관들은 100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받기도 한다. 이윤과 이자도 지역 사회 내에서 재순환하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경영자와 해외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월스트리트에서든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든,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먼 곳의 자본가들이 돈을 통제하게 되면, 극소수에게만 막대한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부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소액 금융 2.0은 증거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기관이 거두는 정당한 수익과 빈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사업 모델이 확립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탐욕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소액 금융 2.0은 비양심적인 참가자들을 솎아 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현재 소액 금융 부문에 투입된 엄청난 자본이 제대로만 쓰인다면 빈곤 퇴치에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수의 배만 불리고 다수의 사람은 혜택을 얻기는커녕 갚지도 못할 빚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자본을 활용하는 데 만족해 왔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서문  ‘선한 의도’라는 가면 7

들어가며  빈곤을 착취하다 16

01 감히 소액금융을 비판하지 말지어다 23

02 멕시코에서의 첫 경험 44

03 밥 딜런의 모잠비크, 나의 모잠비크 66

04 소액 금융의 두 얼굴 108

05 ‘선진국’이란 129

06 나이지리아의 실상 153

07 네덜란드의 실상 191

08 법정에서 220

09 진실이 공개되다 235

10 몽골의 내부 고발자 259

11 《뉴욕 타임스》에 실리다 288

12 도산, 자살, 무함마드 유누스 331

13 착한 놈, 나쁜 놈, 가난한 놈 366

부록  소액 금융의 경제학 405

주석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