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가격표
서지 정보
카피: 사회가 인간의 목숨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도발적이고 시의적절한 논의
부제: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원제 Ultimate Price
워서 부제: The Value We Place on Life
글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연아람
출판사: 민음사
발행일: 2021년 7월 30일
ISBN: 978-89-374-1931-7
패키지: 반양장 · 변형판 145x215 · 328쪽
가격: 18,500원
책소개
사회가 인간의 목숨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도발적이고 시의적절한 논의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눈을 뗄 수 없다”
목차
1장 돈이냐, 생명이냐? 10
2장 쌍둥이 타워가 무너지던 날 18
3장 ‘법 앞의 평등’은 없다 54
4장 생명 가격표가 수돗물의 수질을 결정한다? 86
5장 기업은 인간의 생명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 118
6장 나도 할아버지처럼 죽을래요 152
7장 생명 가격표와 삶의 질 172
8장 아이를 낳아도 될까? 206
9장 고장 난 계산기 234
10장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64
편집자 리뷰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눈을 뗄 수 없다”
사회가 인간의 목숨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도발적이고 시의적절한 논의
● 당신의 목숨은 얼마인가요?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두 대학생(한강과 평택항 사건)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은 왜 그렇게 달랐을까?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작년 봄, 이탈리아 의료진들은 병상 포화인 상태에서 어느 연령대의 치료 대상을 포기했을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내려진 결정일까?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일까? 왜 9.11 희생자 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30배까지 차이가 났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 가격표’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값이 매겨진다. 불편한 사실이기에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인구기금에서 유엔 주요 사업의 수석 데이터모델러를 맡아 온 저명한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은 저서 『생명 가격표』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 측정”이라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핵심 이슈를 파고든다.
그는 “우리 생명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격표가 매겨진다. 그 가격이 늘 공정한 것은 아니며, 생명 가격표에 상당한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 평가와 그 뒤에 숨겨진 가치 체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현실 세계에서 생명의 가치가 매겨지는 방법과 그 방법들이 야기하는 결과 및 한계점에 주목한다.
법원의 판결, 장기이식의 우선순위를 비롯한 모든 의료적 결정, 양육 비용, 기업의 오염 물질 관련 원칙, 보험과 보상금 등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생명 가격표가 매겨지고 있지만, 그 산출법과 그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 개인, 가정, 기업,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주체는 일상적으로 생명에 가격을 매기며 이것은 실제로 경제, 정책과 법률, 건강과 안전 등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생명 가격표는 불공정할 때가 많고 젠더, 인종, 민족, 문화적 편견이 크게 작용하며 노인보다는 젊은이, 빈자보다는 부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타인보다는 가족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낮은 가격표가 매겨진 사람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꽤 심각한 문제다.
이 책은 (1) 인간 생명에 일상적으로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사실, (2) 이러한 가격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3) 이러한 가격표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 (4) 이런 부당함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가격표가 낮게 책정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표가 붙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분야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공정성에 대한 꽤 많은 진실을 드러낸다. 이 책의 독자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지 그리고 그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 해외 리뷰
“사회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현대 사회가 처한 핵심 이슈를 파고든 필독서”
—케네스 R. 파인버그, 전 9/11테러희생자보상기금 특별관리인
“인간 생명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 혐오스러운 질문에 사회가 내리는 답은 대개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러나 사법제도, 환경규제, 제품안전, 생명보험, 의료서비스, 낙태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제공해주는 매력적인 책.” —재러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저자
“생명의 가치라는 까다로운 이슈를 아주 훌륭하게 풀어낸 명저”
—폴 W. 서먼, 콜럼비아 대학 교수
“인간 생명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부여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교양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집어들 것이다.”—킴 스위니 박사, 빅토리아 대학
● 책 속에서
* 9.11 희생자 보상 기금의 파인버그가 고안한 산출 방식은 비경제적 가치와 피부양자 가치,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것이었다. 비경제적 가치는 모든 희생자에게 25만 달러라는 동일한 금액이 책정되었다. 피부양자 가치는 모든 피부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희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10만 달러가 추가되었고, 피부양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만 달러씩 추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는 희생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책정되었기에 결과 값은 천차만별이었다. 이 가치는 희생자의 평생 기대소득, 각종 수당 및 기타 혜택 등을 계산한 뒤 희생자의 실효세율에 맞추어 조정해 얻은 값이었다. 이 계산법에는 희생자의 나이, 정년까지 남은 햇수, 기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보상금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는 매우 컸다. 어떤 희쟁자들에게는 다른 희생자들 생명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가치가 매져졌다. – p25
* 형사 제도에서도 법은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 종사자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성, 인종, 사회적 지위, 전과 기록 등을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 따라 차별을 둔다. 미국법에는 모두가 동등하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쓰여 있을지 몰라도, 통계를 보면 혐의와 기소에 관한 검찰의 결정과 양형은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p84
* 사고, 부상,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들은 자동차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해야 기업은 리콜과 같은 조치를 취할까? 모든 결함과 문제에 대해 매번 리콜을 실시한다면 그 어떤 자동차회사도 경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적어도 두 가지 시나리오의 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차종을 리콜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뒤 훗날 합의금과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p121
*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에서 돈과 시간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생명 가격표에 관한 논의에 매우 중요하다. 소득이 민사소송에서 생명에 책정되는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p137
*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종류의 생명 가격표와는 달리 생명보험에서는 공정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생명보험의 생명 가격표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둘째, 생명보험은 경쟁 시장이 있다. 셋째, 생명보험의 값은 사망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기업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이 공정하게 판매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없다. -p153
* 장기 이식 수혜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공정할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장기 이식을 먼저 받아야 할까? 장기 이식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수명의 길이가 수혜의 순서를 정하거나 생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할까? 기업 회장이 왕년의 스포츠스타나 학교청소부, 농촌 이주노동자보다 우선권을 받아야 할까? 치매 말기인 아흔 살의 노벨상 수상자와 성장에 문제가 있는 열다섯 살 학생이 모두 같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사회는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까?- p203
*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식으로 재정 분석을 하는 부부들은 많지 않지만, 아이를갖기로 결심하는 부부들은 의식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기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비용편익분석처럼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단순히 금전적 계산
으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뿐 아니라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과정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 일의 정서적, 진화론적 동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 부모가 되는 일의 재정적 측면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 데 약 25만 달러의 돈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실제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추산가는 대학등록금, 결혼식 비용, 차나 집을 장만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 등과 같이 자녀가 18세를 넘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갖는 일은 마이너스의 순 현재 가치를 갖는 결정이다. -p208
* 미디어의 관심이나 사고 후 조성된 성금은 명확한 죽음을 눈앞에 둔 어린 제시카에게만 쏟아졌을 뿐, 유사한 위험에 처했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쏟아지지 않았다. 당장 제시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분명한 사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인간이 불확실한 결과보다 확실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같은 해에 목숨을 잃은 다른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대중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은 ‘식별 편향’이라 칭하는 것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곳저곳에서 다수에게 발생하는 위험보다 특정인(들)에게 집중된 위험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p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