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상의 토대는 바로 덩샤오핑의 리더십!

21세기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개혁 개방이 성공한 결과다. 그렇다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한 개혁 개방을 중국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째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정치 리더십의 형성, 둘째 효과적인 정치제도의 수립과 유능한 당정간부의 충원, 셋째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 전략과 정책의 선택이 바로 성공 요인들이다.

이 책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부터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덩샤오핑이 어떻게 난관들을 무릅쓰고 개혁 개방에 성공했으며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1권 『개혁과 개방』은 4인방이 체포된 후부터 1982년 공산당 12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에 중국은 통치 엘리트들의 합의와 전 국민의 지지 속에서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 또한 개혁 개방을 지도할 새로운 리더십인 덩샤오핑 체제가 확립되었다. 2권 『파벌과 투쟁』은 1987년 공산당 13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개혁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파벌 정쟁이 벌어졌다.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체제 지식인의 등장으로 인해 공산당은 국내외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파의 선봉장이었던 후야오방이 보수파의 맹공을 받아 실각하면서 개혁 개방은 위기를 맞았다. 3권 『톈안먼 사건』은 1989년에 발생한 톈안먼 민주화 운동과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대해 자세하게 들려준다. 이로써 덩샤오핑이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중국 비상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는지 생생한 증언들을 읽을 수 있다.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은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중국’을 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미래의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 한마디로 덩샤오핑 시대가 없었다면, 현재의 중국도 없고 미래의 중국도 없다. 그래서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고 미래의 중국을 전망하려면,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조영남 교수의 저서들은 중국 출판사에 판권이 수출되어도 검열에 걸려 출간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중국어, 영어, 일본어 텍스트와 최신 자료를 모두 연구하는 한편 중국 현장에서도 직접 인터뷰를 해 온 저자의 연구서에는 중국공산당의 검열로 노출되기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명석한 분석에 있지만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풍부하다.

『파벌과 투쟁』 사회주의 토대에서 경제개혁 우선 정책으로

1983년 화궈펑 체제가 와해된 이후부터 1987년까지 개혁 개방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로 나뉜다. 파벌의 주체는 화궈펑, 덩샤오핑, 왕둥싱, 예젠잉, 천윈, 리셴녠이고, ‘진리 기준 논쟁’, ‘경제 정책’ 등 경제,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차에 따라 파벌 세력은 꾸준히 재편되었다. 2권은 신세대 지도자로서 덩샤오핑 세력을 더 공고하게 한 후야오방과 자오쯔양과 ‘좌파대왕’이었던 후차오무와 덩리췬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개혁기의 파벌 투쟁은 반드시 권력투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주로 마오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지도자를 ‘계급의 적’으로 규정하여 숙청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류샤오치와 펑전, 덩샤오핑은 모두 그렇게 숙청당했다. 그러나 개혁기에는 상황이 변했다. 정책 차이로 구분되는 파벌들이 여전히 서로 경쟁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파벌들이 서로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다. 덩샤오핑과 천윈 간의 관계가 그랬다. 천윈은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덩샤오핑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덩을 정적(政敵)으로 여겨 몰아내려고 한 적은 없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후야오방에 대한 보수파의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모든 파벌 투쟁이 권력투쟁은 아니었다.

―『파벌과 투쟁: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2』에서

한편 덩샤오핑은 1980년대 말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를 위시한 정치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대학의 지식인과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1986년 11월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촉발시켰고, 후야오방은 두 달여간 진행된 학생운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혁명원로들의 신뢰를 잃고 실각하게 된다. 그러나 1987년 후야오방을 대신하여 공산당 총서기가 된 자오쯔양도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경제개혁 우선’ 혹은 ‘경제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개혁은 공산당 일당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산당의 영도하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덩샤오핑이 단순히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공산당 일당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덩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에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 어떤 일이든 한번 결심하면 바로 결의가 나올 수 있고, 견제 받지 않고 즉각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공산당 일당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이유에서 그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다당제, 의회제는 “몹시 싫어하고 경멸했다.” 그래서 덩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벌과 투쟁: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2』에서

2권 파벌과 투쟁

중국은 어떻게 개혁 개방에 성공했을까?

1 파벌의 분화와 좌우 파동

1부 후야오방과 그 적(敵)들

2 젊은 간부 육성과 공산당 정리(1982~1983년)

3 인도주의와 ‘정신오염 제거’(1981~1984년)

4 정치개혁 논쟁과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1985~1986년)

5 학생운동과 후야오방의 퇴진(1986~1987년)

6 비운의 ‘정치개혁 청사진’: 공산당 13차 당대회(1987년)

2부 국가제도의 정비

7 국가기구의 정비와 발전

8 촌민위원회와 법률보급운동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