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가 말하는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공 스토리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 1976-1982년
중국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가 말하는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공 스토리
이제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경제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덩샤오핑 시대가 이룬 토대 위에 세워졌다. 예를 들어 1인당 GDP가 2만 4375달러에 달하고 텐센트, 화웨이, ZTE, DJI, BYD 등 세계적인 중국 기업들이 모여 있어 곧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선전시가 바로 덩샤오핑이 1980년부터 공들인 경제특구였다.
중국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는 『용과 춤을 추자』(2012)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들을 수정해 주었다. 『중국의 꿈』(2013)에서는 시진핑이 주장한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체와 그 배경이 되는 ‘안정된 엘리트 정치’와 새롭게 등장한 ‘탈혁명 인문사회형’ 5세대 지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명석한 분석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핵심 키워드를 짚어 주었던 저자가 이번에는 평생의 연구 성과를 담은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시리즈를 출간했다.
중국 비상의 토대는 바로 덩샤오핑의 리더십!
21세기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개혁 개방이 성공한 결과다. 그렇다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한 개혁 개방을 중국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째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정치 리더십의 형성, 둘째 효과적인 정치제도의 수립과 유능한 당정간부의 충원, 셋째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 전략과 정책의 선택이 바로 성공 요인들이다.
이 책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부터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덩샤오핑이 어떻게 난관들을 무릅쓰고 개혁 개방에 성공했으며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1권 『개혁과 개방』은 4인방이 체포된 후부터 1982년 공산당 12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에 중국은 통치 엘리트들의 합의와 전 국민의 지지 속에서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 또한 개혁 개방을 지도할 새로운 리더십인 덩샤오핑 체제가 확립되었다. 2권 『파벌과 투쟁』은 1987년 공산당 13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개혁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파벌 정쟁이 벌어졌다.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체제 지식인의 등장으로 인해 공산당은 국내외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파의 선봉장이었던 후야오방이 보수파의 맹공을 받아 실각하면서 개혁 개방은 위기를 맞았다. 3권 『톈안먼 사건』은 1989년에 발생한 톈안먼 민주화 운동과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대해 자세하게 들려준다. 이로써 덩샤오핑이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중국 비상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는지 생생한 증언들을 읽을 수 있다.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은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중국’을 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미래의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 한마디로 덩샤오핑 시대가 없었다면, 현재의 중국도 없고 미래의 중국도 없다. 그래서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고 미래의 중국을 전망하려면,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조영남 교수의 저서들은 중국 출판사에 판권이 수출되어도 검열에 걸려 출간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중국어, 영어, 일본어 텍스트와 최신 자료를 모두 연구하는 한편 중국 현장에서도 직접 인터뷰를 해 온 저자의 연구서에는 중국공산당의 검열로 노출되기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명석한 분석에 있지만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풍부하다.
『개혁과 개방』 중국 개혁은 농촌 개혁에서 도시 개혁으로
중국의 개혁은 농촌에서 시작되었고 농촌 개혁은 안후이에서 시작되었다. 1권은 완리의 지도력을 포함하여 농촌 개혁이 어떻게 반대를 뚫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여 준다. 한편 광둥성 외딴 지역에서도 개혁파 지도자들은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연해 지역에 수출기지를 설치하여 난관에 봉착한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했다. 도시 개혁의 주요 인물이 시중쉰이었는데, 그가 바로 시진핑 총서기의 아버지다.
그런데 개혁 개방에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신임을 등에 업고 급속도로 부상한 화궈펑을 빠른 속도로 물리친다. 마오의 도움으로 권력을 얻은 화궈펑과 달리 문혁에 맞서 싸우다 피해를 입었던 덩샤오핑과 천윈 같은 혁명원로들에게는 개인적인 권위가 있었다.
화궈펑은 독자적인 공산당의 지도 이념과 노선, 새로운 개혁 방침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 이것이 화궈펑 체제가 안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그가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개혁 개방을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덩샤오핑의 계획(1975년에 작성)을 계승하여 마오쩌둥 방식으로 추진한 것뿐이다. (……) 그래서 비록 그가 개혁 개방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을지라도 그를 개혁 개방의 새로운 지도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에서
중국 공산당은 일당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혁 개방 추진(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을 도모하는 데 성공했다. 그 성공 요인이었던 덩샤오핑의 핵심 전략이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당-국가’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큰 나라로 경제적, 계층적 편차가 지역마다 크기 때문에 이 전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덩샤오핑의 권력기반은 견고했다. 그는 공식권력 외에도 개인적 권위가 있었고, 국민과 원로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다시 말해, 당시 상황에서 그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 당·정·군도 덩샤오핑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했다. 게다가 덩샤오핑은 새로운 이념과 방침을 제시하거나, 이를 제시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지했다. 이런 점에서 덩샤오핑은 화궈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조건에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에서
1권 개혁과 개방
중국은 어떻게 개혁 개방에 성공했을까?
1 중국은 어떻게 개혁 개방에 성공했을까?
2 중국이 직면한 과제(1976년)
1부 개혁 개방의 탄생
3 개혁 개방 정책의 준비(1975~1978년)
4 개혁 개방의 ‘돌파’: 농촌개혁(1978~1979년)
5 경제특구와 도시개혁(1978~1980년)
2부 화궈펑 과도 체제의 등장과 소멸
6 화궈펑 과도 체제의 등장(1976~1977년)
7 덩샤오핑의 복직과 세력 결집(1977~1978년)
8 두 세력의 충돌: 중앙공작회의와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3부 덩샤오핑 체제의 확립
9 사상 통일과 역사 청산(1979~1981년)
10 ‘베이징의 봄’: 민주화 요구와 정치 참여(1979~1981년)
11 권력 재편과 정치제도의 복구(1977~1981년)
12 덩샤오핑 체제의 확립: 공산당 12차 당대회(1982년)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