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꿈
서지 정보
카피: 중국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할 것인가?
부제: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글 조영남
출판사: 민음사
발행일: 2013년 9월 10일
ISBN: 978-89-374-8801-6
패키지: 양장 · 변형판 145x215 · 428쪽
가격: 25,000원
분야 정치/사회/경제
전자책 정보
발행일 2013년 9월 6일 | 최종 업데이트 2013년 9월 6일 | ISBN 978-89-374-8802-3 | 가격 17,500원
책소개
중국은 2012년 11월에 개최된 공산당 18차 당대회부터 ‘중국의 꿈(中國夢)’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총서기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수립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復興)’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30년 후에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적 가치’로 세계를 지배하는 ‘중화질서(Pax Sinica)’를 수립할 수 있을까? 만약 21세기 중엽에 새로운 중화질서가 실제로 수립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진핑 정부는 외교에서 무엇보다 ‘해양 강국’을 목표로 하고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중동맹과 한미동맹은 과연 양립 가능할까?
중국의 미래와 ‘중국의 꿈’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된 엘리트 정치’의 특징과 권력 승계가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권력 교체 분석을 통해 미래 통치자들로 부상한 ‘탈혁명 인문사회형’ 5세대 지도자들의 성향과 ‘복합형 지도자’ 시진핑 리더십의 핵심을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갖는 의미와 세간에 떠도는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밝히고, 중국이 ‘차이메리카’라는 꼬리표를 ‘음모’로 받아들이는 이유와 한중관계가 악화된 진짜 이유는 설명한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책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독자에게 정확한 지식과 미래 중국에 대한 통찰을 전한다.
목차
‘중국의 꿈’과 한국
1부 ‘중국의 꿈’과 시진핑 리더십
1장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꿈꾸다
2장 중국의 개혁 논쟁과 시진핑 시대의 중국
3장 중국 ‘5세대’ 지도자는 누구인가
2부 시진핑 시대의 정치개혁
4장 ‘중국의 꿈’은 실현 가능한가
5장 ‘황금의 10년’인가 ‘잃어버린 10년’인가
6장 중국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3부 시진핑 시대의 외교와 한중관계
7장 중국은 왜 ‘공세적’인가
8장 ‘도광양회’는 유지할 것인가
9장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가능한가
10장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양립 가능한가
편집자 리뷰
★ 시진핑 시대 브랜드네임 ‘중국의 꿈’의 실체는 무엇인가
20세기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21세기에는 중국이 ‘차이니즈 드림’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중화질서(Pax Sinica)’를 수립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인기 가수였다가 중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된 펑리위안은 패션 스타였던 ‘재키’를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2012년 11월, 미국을 제치고 1위 강대국이 될지도 모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이 말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의 실체는 무엇인가?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은 ‘온포(溫飽)’(등 따습고 배부름),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 구호에는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대의 굶주림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 있고, 공산당은 이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했다. 장쩌민 시대에 중국은 ‘책임지는 강대국’을, 후진타오 시대에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로운 부상)를 이야기했다. 책임지는 강대국은 지난 시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화평굴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이 이제 세계 강대국으로 비상하겠다는 열망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와 지역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이미 달성한 중국이 추구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후진타오가 말한 화평굴기와 어떻게 다른가?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제 능력과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갖고 있는가? 게다가 ‘중국의 꿈’은 다른 국가와 갈등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만약 10년 후에 ‘전면적 소강사회’가 완성되고 20-30년 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이 실현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이 한반도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가?
중국 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게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중국은 이미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의 꿈’은 우리와 상관없는 중국만의 일은 아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꿈의 실체를 분석하고 우리의 전략을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다.
★ 엘리트 정치: 정치집단에서 경쟁집단으로, 노선투쟁에서 자리경쟁으로
조영남 교수는 전작 『용과 춤을 추자: 한국의 눈으로 중국 읽기』에서처럼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을 짚고 넘어간다. 파벌 분석을 예로 들면, 특정 파벌을 어떤 정치적/정책성 성향과 연결시키는 주장을 경계한다. 태자당/장쩌민 세력은 ‘엘리트 연합’으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정책적으로는 연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여 경제성장의 우선을 강조하고, 반면 공청단은 ‘민중 연합’으로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이며 정책적으로는 내륙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여 분배 우선을 강조한다는 통념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태자당의 대표적 인물인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의 과거 회귀적 정치 성향, 그리고 공청단의 대표 인물인 왕양(汪洋) 광둥성 당서기의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은 이를 반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파벌을 가지고 특정 지도자나 특정 파벌의 정치적·정책적 성향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결국 파벌을 ‘자리 분배를 위한 경쟁 집단’으로 이해해야지 더 이상 ‘정치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조영남 교수는 전작 『용과 춤을 추자』에서 중국공산당의 성공 비결, 즉 어떻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과 독재를 병행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했다. 이번 책에서는 시진핑 정부에 유리한 조건과 ‘5세대’ 지도자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해부했다. 첫째는 엘리트 정치의 안정이다. 둘째는 국가 건설(state-building)의 성과이다. 셋째는 공산당의 높은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과 이에 따른 국민의 지지이다. 넷째는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다. 덩샤오핑이 말했듯이, “만약 중국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공산당에 문제가 생길 경우다.” 반대로 공산당이 유능하고 단결된 집권당으로서 성공한다면 중국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엘리트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시진핑 정부에 매우 이로운 요소다. 장쩌민 시대에 도입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 체제와 ‘엘리트 민주주의(elite democracy)’는 후진타오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연령 규정은 종신제를 폐지하여 권력 퇴출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세대 간의 원만한 권력 교체를 가능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연령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직책에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 자신도 최고 지도자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희망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쿠데타 같은 비정상적인 권력 찬탈 행위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민주화의 확대는 ‘노선 투쟁’에서 ‘자리 경쟁’으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68세 규정’과 ‘민주추천제’ 등 제도 변화를 통한 집단지도체제 형성은 엘리트 정치의 안정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저자는 당 정책의 세대 간 결정, 권력 승계와 당 정책 결정의 분리 두 가지 관행에 주목한다. 또한 중앙군위 주석직의 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점과 퇴임한 당 원로의 정치 개입 문제가 시사하는 점도 짚고 넘어간다.
★ ‘복합형 지도자’ 시진핑 리더십과 탈혁명 5세대 ‘인문사회형 지도자’ 시대
시진핑 시대에 ‘기술 관료 지도자’ 시대는 막을 내렸다. 진정한 ‘탈혁명형(post-revolutionary) 지도자’인 ‘5세대’는 개혁·개방의 분위기 교육을 받았으며 ‘인문사회형 지도자’라는 특징이 있다. 시진핑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리더십을 보여 주는 ‘복합형 지도자’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5세대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보수정치 + 시장경제 + 실용외교’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먼저, 정치적으로 시진핑은 ‘독실한 사회주의자’다. 이는 아버지 시중쉰이 보여 준 혁명적이고 충직한 삶과 자녀들에 대한 엄격한 혁명 교육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공산당의 영도(領導)’를 굳게 믿는다. 공산당이 조국을 구원했고, 공산당만이 중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산당이 주도한 사회주의 혁명과 지난 30여 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로 시진핑은 서양의 정치사상과 정치 제도(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자’다. 이는 아버지의 영향과 함께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시중쉰은 광동성 제1서기로 근무할 1979년 선전 등 네 곳의 경제특구 설치를 구상하고 이를 덩샤오핑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장본인이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시진핑은 젊은 시절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이후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에서 20여 년을 근무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굳어졌다. 특히 푸젠성 성장과 저장성 당서기로 근무할 때 시진핑은 외자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산업 구조 조정과 기업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은 외교·안보 면에서는 ‘실용적인 민족주의자’다. 그동안 그가 보여 준 말과 행동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칭화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국방장관의 부관으로 3년 동안 일한 이후 최근까지 시진핑은 군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 왔다. 이를 통해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주권과 영토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의 본심: 2020년까지가 찬스!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화된다는 것은 근대화이론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 반대를 보여 주는 특이한 사례이며, 중국의 민주화는 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이제 세계 2위 강대국이 된 지금도 중국의 민주화는 요원한 것인가, 아니면 코앞에 닥친 것일까? 후진타오 정부는 정치개혁에서 ‘보수적’이었지만 공산당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치 제도화 우선 전략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다.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성공과 세계 강대국 진입으로 인해 우선 정치 리더들이 현행 공산당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반면 싱가포르 모델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카촌 민주’ 사례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딜레마를 통해 민주화에 대한 중국 국민 당사자들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중국은 2008년 초에 비교적 과감한 정치개혁을 계획했지만 티베트 폭동 발생과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안정과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잡게 되었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의 정치개혁 역사와 기존 정치 리더들의 성향 분석을 통해 최소한 5세대 지도자들 집권 시기에는 정치개혁이 요원하다고 평가한다.
“상하이는 뉴욕과의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중국 모델은 서유럽 모델과의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계속해서 보편적 민주가 아닌 ‘중국 특색의 민주’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에서 ‘완성’을 목표로 하며, 2020년까지 시기를 ‘중요한 전략적 기회’로 판단한다. 즉 ‘중국의 꿈’은 2020년까지 10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과 경제 목표를 이루었고, 국외적으로는 당분간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법치, 문화 소프트파워,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포함하는 시진핑 정부 꿈의 핵심 목표는 경제성장률 7퍼센트다. 9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7퍼센트 목표 달성을 위해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도시화’다. 내수 확대와 삼농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꿈’은 후진타오 정부 정책을 물려받은 것이라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큰 자산을 갖고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달려 있다. 첫째, 경제 발전 방식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문제, 둘째 지역, 도농, 민족, 계층 격차 등 다양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 셋째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과제는 동시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이 가장 큰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메리카’라는 둥 G2라는 둥 중국을 강대국으로 대접하는 서구의 제스처에 비판적이다. 미국의 속셈은 첫째, 중국과 다른 개도국을 이간시키기 위해서이며, 둘째,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해양 강국을 꿈꾸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정책3중주’
중국은 대만과 티베트 영토 수호처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관한 한 군사력까지 동원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데, 최근 이 핵심 이익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포함시켰다. (2010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한편 2012년에 등장한 ‘신형대국관계’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을 건들지 않기 위한 전략이었다. 시진핑 정부는 이것을 모든 강대국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하였으나 중국이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고서는 실행 불가능한 정책이다. 저자는 중국 외교정책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해양 강국 건설’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주변국 눈치를 보느라 ‘해양 강국 건설’ 방침을 ‘생태 문명 건설’ 항목에 포함시켰으나, 중국 정부의 의도는 ‘군사력’ 확장이 핵심인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동적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간 견해 차이와 한미동맹 문제가 앞으로의 대중국 외교에서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한국이 북한 지원 정책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대륙 세력(북중러)과 해양 세력(한미일)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한국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비핵화 정책, 즉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는 결코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북한 봉쇄정책은 효과가 떨어진다. 한편 중국도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처럼 ‘반중국 안보 연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정책3중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관여 정책과 전략적 신뢰 관계를, 또 한편으로는 위험 분산을 위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반중국 안보 연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다자주의 정책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정책3중주의 핵심을 바로 대북한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와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