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기회

세계 동시 불황,한국에는 기회다

변상근

출판사 민음사 | 발행일 2009년 3월 9일 | ISBN 978-89-374-2657-5

패키지 반양장 · 변형판 145x215 · 244쪽 | 가격 13,000원

분야 논픽션

책소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로서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면밀히 분석해 온 저자가 적극적인 리스트럭처링만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라 권고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세계가 모두 어렵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한국 경제가 반 토막 남은 몸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국제적 위상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 및 과정을 명료하게 분석한 보고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 진단서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을 통해 세계 경제를 통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리뷰

금융 위기의 논리를 알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세계가 모두 어렵다면, 한국에는 기회다변상근 경제 전문가와 함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다1930년대 대공황이 세계로 파급되는 데는 3년이 걸렸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세계 동시 불황으로 번지는 시간은 불과 3주였다. 인터넷과 금융 혁신으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카지노 판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식, 펀드, 집값, 소비, 성장률 모두 반 토막이 났으며 실물경제도 침체를 겪고 있다. 과거 IMF 위기 이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0억 달러 넘게 쌓았고 기업들은 부채비율은 100퍼센트까지 낮췄으며 은행들은 건전성을 크게 회복했다. 그런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앞에서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해외 단기 자본과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로서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면밀히 분석해 온 저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리스트럭처링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가 모두 어렵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국가 브랜드 위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 중이다. 한국 경제가 반 토막 남은 몸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국제적 위상도 아울러 찾아야 한다. 이 책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 및 과정을 명료하게 분석한 보고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 진단서이며, 독자에게 세계 경제를 통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호황은 좋지만 불황은 더 좋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마쓰시다 고노스케\”한국은 대단한 역동성과 강력한 기술과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위기가 한국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프리 삭스 이 모든 과정은 ‘탐욕’이라는 한 단어로 수렴된다1996년 신중하기 그지없는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 다우 지수는 1994년에서 1999년 사이에 세 배로 뛰었으나, 주가 이외의 어떠한 경제 부문도 세 배로 뛰지는 않았다. 2000년 로버트 실러 MIT 교수는 『비이성적 과열』이란 책에서 ‘투기적 광풍’과 투자자들의 ‘상승 편견’ 때문에 수년 내에 거품이 붕괴될 거라고 예고했는데, 그것은 2000-2001년 닷컴 거품 붕괴로 현실화됐다.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하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그린스펀을 《타임》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12대 주요인의 두 번째로 지목했다. 결국 2008년 그린스펀의 표현에 의하면 “백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금융 쓰나미”나 터졌다. 2000년 IT 거품 붕괴와 2001년 9·11 테러의 여파로 인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연방준비은행(FED)은 기준금리를 1퍼센트 초저금리로 유지했고 그 결과 과소비와 주택 거품을 부추겼다. 그린스펀은 초저금리의 결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내 집 마련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보고했지만, 문제는 모기지 회사들의 지나친 대출 경쟁 결과 주택 대출자가 소득도 없고(No Income) 직업도 없고(No Job) 재산도 없는(No Assets) 닌자(NINJA)들, 이른바 ‘서브프라임(비우량)’ 차입자들이었다는 것이다. 대출자들은 30년 상환 모기지에서 2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3년째부터 28년 동안 변동금리에 따라 갚아 나가게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땡전 한 푼 없어도 대출금으로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월 스트리트는 이 모기지를 정신없이 사들여 채권으로 증권화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안겼고, 집값은 계속 상승일로라서 할부금이 날로 높아져도 대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으로 정신없는 부시 행정부에게 내 집 마련 인구의 증가는 자랑스러운 공약 실천이었고, 재직증명서나 담보 없이도 집값 100퍼센트를 빌릴 수 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규제 없는 ‘황야의 서부’였으며, 돈에 눈이 먼 월 스트리트는 위험에는 눈을 감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주택 대출금을 갚을 생각도 없이 집값이 뛰기만을 기다리며 도박 삼아 집을 구입한 경우가 600만 건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며 집을 사도록 부추긴 모기지 대출 관련 회사들은 대형 은행들의 특수 자회사들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탐욕’이라는 한 단어로 수렴된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 신용카드까지 쥐어 주며 돈을 쓰게 만든 것이 신용 자본주의였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급증하고 베어스턴스가 휘청하자 서브프라임 관련 부채담보증권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며 투자를 부추기던 신용 평가 회사들은 이들의 신용 등급을 급히 하향 조절했다. 카지노 자본주의, 대박과 쪽박이 교차하는 세계1986년 런던 정경대 수전 스트레인지 교수는 세계 금융 시스템이 급속히 카지노 자본주쟀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지금의 금융 위기의 뿌리는 바로 이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 금융이 산업의 뒷바라지 역할에서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발돋움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그러다 1929년 대공황으로 된서리를 맞았고 뉴딜 개혁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 금융시장의 자유로운 변동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 동안 그런대로 잘 관리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두 개의 파괴적 씨앗을 심어 놓았다. 금융 플레이어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든 것이 그 하나다. 또 정부가 대공황 같은 극심한 경제 침체는 어떻게든 피하려 하고, 따라서 경제가 침체 기미를 보이면 반드시 개입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도덕적 해이를 심어 준 것이 다른 하나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월 스트리트의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빠른 속도로 전파시켰다. 1930년대 대공황은 세계로 파급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불과 석 주 만에 전 세계에 퍼졌으니, 지구 전체가 하나의 카지노 판이 된 것이다. FRB 버냉키 의장은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의 꼬리’에 불과하다며 몸통 금융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거품이 끝난 지금 미국의 현실은 허상으로 드러났다. 세계 최대의 재정 적자국이자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이 세계 최대의 금융 강국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아이러니다.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버텨 주는 것이 바로 금융의 힘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국제적 인식에다 기술과 각종 혁신의 1번지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금융 대국이지 내용상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 주지 않으면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빚더미 제국’이다. … 미국이 중국의 빚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마약 중독과 같다고 《뉴욕 타임스》가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외자 유입과 첨단 금융 기법에 의존하며 남의 돈을 굴려 부(富)를 쌓는 금융 대국은 \’부(負)의 제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간판 산업 자동차 \’빅3\’의 몰락은 \’개의 몸통\’ 금융 산업에 대한 맹신이 빚은 기업 아메리카(Corporate America)의 일대 비극이다. 지금의 금융 시장은 대박과 쪽박이 교차하는 혼돈의 황야였던 것이다. 1975년 이후 금융 서비스 분야의 임금은 여섯 배로 뛰어 미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의 배에 육박했다. 오늘의 금융 위기의 배후에는 이 대박의 카지노 문화가 도사리고 있다. 월 스트리트가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괴물’을 키워 온 것이다. 30대 초반 나이에 한 해 50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는 대박 스토리는 대학 기숙사에서 항상 회자되고 일류 대학의 고급 두뇌들을 의학이나 공학 교수 지망 대신 금융 분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겉모양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순간적 실수가 자신의 모든 것은 물론, 몸담은 회사까지 날려 버릴 수도 있다. 대박 뒤에는 쪽박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닌다. 특히 정직보다는 성과만을 강요하는 카지노 조직 문화 속에서 이들은 성공에만 혈안이 돼 있고 실패를 모면하는 길이라면 반칙과 탈선도 서슴지 않는다. 반칙과 탈선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로그(rogue) 트레이더들의 로그 트레이딩은 일종의 구조적 리스크다. 월 스트리트의 종언: 골드만삭스, 생존을 위해 업종 전환하다원래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뒷바라지하는 역할이다. 실물경제가 몸통이라면 금융경제는 꼬리다. 그러나 증권화라는 금융 기법을 통해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바뀌면서 금융경제가 실물경제의 몇 배, 몇 십 배 규모로 불어난다. 자산의 스톡(stock)보다는 플로(flow)가 중시되면서 몸통과 꼬리가 서로 뒤바뀐 것이 오늘의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다. 그런데 위험 분산을 노린 금융 기법인 증권화는 신용 거품이 걷히면서 오히려 위험을 불러오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첫째, 복잡한 구조로 합쳐 놓아서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둘째, 리스크 전가가 너무 복잡해서 리스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가 되었고, 셋째, 규제가 느슨한 데다 신용 평가 회사들도 정확한 평가 잣대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증권화는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합법적인 탈바꿈을 시키는 금융 기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공학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기법을 잘못 사용한 죄가 더 크다. 이제 보다 청결하고 보다 레버리지가 낮고 리스크 부담이 정상화된 투자자산 만들기를 지향하며, 한탕주의를 버리고 위험은 낮고 이윤은 적게 먹는 증권화로 거듭나야 한다. 월 스트리트라는 정글에서 2008년 3월 이후 단 6개월 만에 고위험 고수익을 누리던 대형 투자은행 다섯 마리 중에서 세 마리가 사라졌다. 살아남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상업은행으로 업종 전환을 선택했고, 남의 돈으로 몇 십 배 고위험 투자를 즐기? 이들은 이제 정부의 규제 아래 묶이게 되었다. 예금에 기반을 둔 거대 상업은행과는 달리 투자은행은 자본금이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상업은행이 투자 업무를 더 잘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작은 규모로 선택과 집중에 능란한 ‘부티크 투자은행’ 2.0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마지막 남은 월 스트리트의 거인 시티그룹은 그동안 보험, 증권, 자산 운용 부문을 직접 거느린 금융 슈퍼마켓으로 몸집을 불려 왔지만 이제 10년 만에 은행 본연의 모습으로 원위치하게 된다. 시티은행의 문구는 ‘시티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인데, 서브프라임이 뒤섞인 부채담보부증권(COD)과 독성 자산으로 주가가 최고점 대비 90퍼센트 이상 폭락했기에 잠들고 싶어도 잘 수가 없게 됐다. IMF 졸업한 한국,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고 있나?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를 불러오면서 2008년 한국 경제를 송두리째 ‘반 토막’ 냈다. 주식은 ‘2007년 주가지수 2000시대’에 비해 40퍼센트 이상, 펀드는 50퍼센트 이상 폭락했고, 집값도, 자동차와 조선 시장도 모두 반 토막으로 줄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0억 달러 넘게 쌓았고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100퍼센트까지 낮췄고 은행들도 건전성을 크게 높였다. 그런데도 바깥의 충격이 한국을 비껴가기는커녕 되레 증폭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글로벌 단기 자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 혼란의 핵심은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셀 코리아)이다. OECD 30개국 가운데 자본시장 개방 정도는 27위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회수가 가장 빠른 주식 투자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 중 주식 투자 비율은 39퍼센트로 30개국 가운데 3위다. 더군다나 원/달러 간 거래가 98퍼센트나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 매도→주가 하락→환율 상승이라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겪게 된다. 실물경제에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도는 내수의 두 배에 가깝다. 그만큼 외부의 충격에 약하다는 뜻이다. OECD 국가의 산업 생산 성장률이 1퍼센트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은 5.22퍼센트가 감소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2001년 IT 거품 붕괴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때 우리나라는 2002년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와 현금서비스 대출 한도 폐지 등 내수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다가 카드 거품만 키웠다. 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제성장률 1퍼센트 증가할 때 설비투자는 1.5퍼센트 증가해야 하는데 2001-2007년 일본 8.8, 싱가포르 10.8퍼센트에 비해 한국은 3퍼센트로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는 건 부동산과 신용 거품을 유발할 위험이 크므로 이번 금융 위기를 수출 편중 등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도성장보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새 동력과 한국적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리스트럭처링: 기본으로 돌아가자 2009년 키워드는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차입 비율을 줄이고 부실 자산을 털어 내고 산업 재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IMF 때는 구조조정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전략적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한다. 불황에도 성장률은 낮지만 신흥시장은 넓혀진 전망이기 때문에 불황이 오히려 핵심 승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09년 신흥시장으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브라진과 러시아를 빼고 한국을 추가한 IKC(인도, 중국, 한국)를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과거 모방이나 따라잡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보다는 R&D 투자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여 혁신 주도형 경제로 옮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FTA 체결을 통한 대내외 개방을 통해 혁신의 자원과 역량을 보충해야 한다. 수출과 내수 간의 심각한 불균형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중심의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무역 의존도 75퍼센트에 민간 소비는 전체 GDP의 49퍼센트에 불과해 바깥 수요에 과민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소비 인구를 끌어들여 한국 내에서 소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 전략도 주목을 끈다. 서울과 부산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일본인의 예약이 꼬리를 물고, 건강검진과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한 ‘의료 관광객’이 2008년 한 해 2만 5000여 명이 한국을 다녀가는 등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다. IMF 외환위기 11년 만에 구조조정이란 말이 키워드로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느려터지고, 옥석 가리기 원칙이 실종됐으며, 부실기업들이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면서 출혈 경쟁을 유발해 정상적인 기업까지 부실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이제 정부가 나서기보다 산업별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스스로 도태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굳이 누가 나선다면 기업들 내막을 잘 아는 해당 은행이 주도함이 순리다. 퇴출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그리고 그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실업자 증가로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융단 폭격이 아닌 선별 정밀 폭격이 요구된다. 수출 경쟁이 격화될수록 무역 상대국에 개방 폭을 넓혀 호혜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상 정책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세련미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를 위한 국제 공조도 다져 놓아야 한다. 과거 우리의 구조조정은 기구를 축소 내지 통폐합하고 사람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고작이었다. 핵심 부문에 역량을 집중시켜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리스트럭쳐링이 진정한 구조조정이다.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는 “불황기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다. 기술이나 설비는 경기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다. 글로벌 인재를 기르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라고 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 다지기는 사람을 아끼고 키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목차

위기를 기회로1부 세기의 금융 쓰나미1 폭풍전야2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재앙3 글로벌 신용 쓰나미4 통화 태풍의 회오리5 세계 동시 불활2부 위기의 다이내믹스1 쩐의 전쟁2 첨단 병기 금융공학3 월 스트리트를 삼킨 괴물4 세계 금융의 지각 변동3부 요동치는 한국1 너무 출렁인다2 10년 전 악몽이 다시?3 토막 경제, 한국이 사는 길글로벌 금융 위기 주요 일지

작가 소개

변상근

1944년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오스틴)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68년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해 워싱턴 특파원, 《중앙일보》 경제담당부국장, 중앙일보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 창간본부장, 《중앙일보》 논설고문을 거쳐 현재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글로벌 게임』(199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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